이재명 경기지사, 정부의 3기 신도시 주택정책에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

입력 2018-12-19 14:3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선 치유, 후 개발을 전제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등 주택정책에 찬성한다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과 인천 등 4곳에 100이상 규모의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2) 및 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국토부-광역단체장’, ‘국토부-기초단체장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발표로 도내에는 100이상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3, 100이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4곳이 새롭게 조성된다. 도내에는 이를 통해 총 115000 가구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를 정부 사업에 공동 참여시켜 잠정 합의된 하남, 과천에 과감한 부동산 개혁정책을 시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런 개혁정책 실현과 지역 내 현안을 반영한 경기도형 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국토부장관에 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를 추가로 요청했다.

한편 이번 3기 신도기의 큰 특징은 국토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가 사전 협의 후 연계교통대책까지 포함된 사업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도는 지난 9월 출범한 국토부-경기도-경기도시공사-LH‘4자협의체를 통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공동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1,2기 신도시가 교통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베드타운화가 됐다며 3기 신도시는 입주시기에 맞춰 광역철도 등의 대중교통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지사는 이번 3기 신도시 건설로 경기도가 목표한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동산이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활 터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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