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자족 시설, 기존 신도시의 2배로 확충…내년 상반기 11만 가구 추가 공급계획 발표"

국토부 관계자 일문일답


[ 서기열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세 곳과 미니 신도시 한 곳을 지정하는 등 주택 15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신도시보다 자족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방안은.

“3기 신도시 네 곳에 도시 자족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기존 신도시보다 두 배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여기에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입주민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세우고, 공원 녹지를 현재 법정 기준 대비 1.5배 확보해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

“지난 9월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선제적으로 3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15만5000가구를 공개했다.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11만 가구에 대한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앞으로도 없는 건가.

“지난 9월 주택시장이 불안할 때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 부지 등 대체 부지를 제안함에 따라 이번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유보했다. 앞으로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서울시와 협의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의 핵심인 GTX는 어떻게 돼 가나.

“급행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 GTX-A노선과 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조기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 B노선은 인천시가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했다. 균형위 결론과 별개로 국토부는 B노선의 예타가 내년 하반기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입주민들이 이미 재원을 내놓은 사업이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