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22년 적립금 고갈

[ 김일규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이 2022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올해 7조4466억원에서 2027년 13조8148억원으로 연평균 9.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출은 같은 기간 6조6044억원에서 16조4132억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적자가 지속돼 지난해 기준 1조9800억원 규모인 누적준비금이 2022년엔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명목임금 인상률(3~4%)만큼 오르면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