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숨겨진 뒷이야기…화우 '세상 속 헌법이야기'출간

임승순 박상훈 등 화우 변호사들 직접 다룬 헌재판결
헌법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들 알기 쉽게 풀어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직접 재판에 관여한 각종 헌법 관련 사건들을 알기 쉽게 엮은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책은 ‘가족과 가정의 일상사에 관한 헌법이야기’, ‘학교와 집 그리고 안락한 삶에 관한 헌법이야기’, ‘법률제도와 정치에 관한 헌법이야기’로 구성됐으며 총 16개의 헌법 관련 재판사례를 담고 있다. 특히 모든 내용이 화우 변호사들이 직접 다룬 사건들로 구성됐다는 특징이다.

헌법소송 분야에 관해 실무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임승순 대표변호사, 2008년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조항에 대해 21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박상훈 대표변호사 등 14명의 화우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낀 생각을 현장감 있게 전달한다. 실제 헌법재판소 변론과정에서 나온 쟁점들과 헌재의 판단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사건수행 과정에서의 숨겨진 뒷이야기들까지 재미있게 소개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 등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로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논란이 큰 사건들을 거쳐 양성평등, 혼인과 가족, 교육과 연금 등 일상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의미있는 사건들을 담았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가요’,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면 안 되나요’, ‘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학생 안 뽑는 것은 위헌인가’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 평범한 질문들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답변들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저자 대표인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국민들의 헌법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헌법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방증이며, 또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책이 헌법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발간 소회를 전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