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마저 '전기료 인상' 주장
[ 서민준 기자 ] “에너지전환 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처럼 집권 여당에서조차 탈(脫)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비용이 결국 가계와 기업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27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전의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주택용이 ㎾h당 108.5원, 산업용 107.41원, 일반용(사무실 등) 130.42원이었다. 주택용과 산업용은 한전이 전기 구입·판매 등에 쓴 총괄원가 110.07원/㎾h보다 낮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보면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용과 산업용은 전기료 인상 요인이 누적된 상태라는 얘기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이라는 요인까지 더해지면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와 국회가 검토하고 있는 전기료 개편 대상도 주택용과 산업용이다. 주택용은 사용량에 따라 급격하게 오르는 ‘누진제’를 손보려 하고 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전기료 부담이 줄지만 가계의 전반적인 요금 부담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산업용은 심야시간대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부하 요금’이 개편 대상이다. 가계와 기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탈원전 비용까지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늦춰 전기료 인상 요인을 줄이든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든지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계속 대처하다가는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려왔습니다] 2018년 12월 28일자 A1면 3면 '엉터리 계산으로 '脫원전' 밀어붙인 정부' 기사
본지 2018년 12월 28일자 A1면 <엉터리 계산으로 ‘脫원전’ 밀어붙인 정부>, A3면 <정부 사실상 ‘탈원전 분식회계’…허술한 통계로 ‘전기료 폭등’ 감춰> 기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 연구기관의 객관적 통계와 합리적 전제에 기초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했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시 이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전기요금 영향을 과소 추계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의 전기요금 전망을 불법행위인 분식회계에 비유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 서민준 기자 ] “에너지전환 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처럼 집권 여당에서조차 탈(脫)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비용이 결국 가계와 기업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27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전의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주택용이 ㎾h당 108.5원, 산업용 107.41원, 일반용(사무실 등) 130.42원이었다. 주택용과 산업용은 한전이 전기 구입·판매 등에 쓴 총괄원가 110.07원/㎾h보다 낮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보면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용과 산업용은 전기료 인상 요인이 누적된 상태라는 얘기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이라는 요인까지 더해지면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정부와 국회가 검토하고 있는 전기료 개편 대상도 주택용과 산업용이다. 주택용은 사용량에 따라 급격하게 오르는 ‘누진제’를 손보려 하고 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전기료 부담이 줄지만 가계의 전반적인 요금 부담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산업용은 심야시간대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부하 요금’이 개편 대상이다. 가계와 기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탈원전 비용까지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늦춰 전기료 인상 요인을 줄이든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든지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계속 대처하다가는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려왔습니다] 2018년 12월 28일자 A1면 3면 '엉터리 계산으로 '脫원전' 밀어붙인 정부' 기사
본지 2018년 12월 28일자 A1면 <엉터리 계산으로 ‘脫원전’ 밀어붙인 정부>, A3면 <정부 사실상 ‘탈원전 분식회계’…허술한 통계로 ‘전기료 폭등’ 감춰> 기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 연구기관의 객관적 통계와 합리적 전제에 기초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했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시 이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전기요금 영향을 과소 추계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의 전기요금 전망을 불법행위인 분식회계에 비유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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