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와 용산, 마포 등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현재 50%에서 최대 90%로 높이고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기로했다.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이다. 이 같은 정책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30일 서울시는 도심 주요 7개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세부계획을 내놓았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높이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안이다. 공공주택을 늘려 청년과 신혼부부, 1~2인가구 등에게 주변보다 저렴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변경하고 상반기부터는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61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76지구에 주택비율이 최고 90%까지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해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도심부인 종로구와 중구에만 주거비율 90%가 적용됐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영등포와 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지역중심, 신촌 지역중심, 봉천 지역중심 등 서울 시내 주요 7개 지역 주거비율도 90%까지 상향된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할 경우 전체 용적률 800% 가운데 주거 부분 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가운데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의무 건립하도록 한 뒤 이를 전량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면적은 전용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 주거수요와 직주근접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준다.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을 변경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이와 별도로 주거비율을 60%에서 90%로 높여 당초 계획보다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지 확대 등으로 2028년까지 1만681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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