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속도내는 트럼프…공무원 연봉 동결

채용 동결·쉬운 해고 이어
셧다운 와중에도 공직 개혁


[ 김현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속에서도 공무원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해 채용을 동결하고 해고 규정 등을 손본 데 이어 2019년 연봉도 동결시켰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향한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내년 연방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1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2019년 2.1% 연봉 인상 계획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의회에 서한을 보내 “국가재정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연방정부 예산으로는 공무원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명령으로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지역임금인상제도 취소됐다. 공무원들이 근무 지역에 기반해 매년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지난해 8월 통과된 방위비 지출법안에 따른 군인 임금은 예정대로 2.6% 인상된다.

2016년 대선 때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 부처에 채용 동결을 명령했다. 작년 3월에는 부처 장관들에게 조직개편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성과가 낮은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영역 효율화를 위한 세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성과가 낮거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도 없애고 단체교섭권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교육 환경 에너지 금융 등 분야에서 규제를 상당수 폐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권한이 약해지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