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 해…으랏차차! 한국 경제

[ 임도원 기자 ]
2019년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성장률부터 고용, 투자, 소비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치를 찾기 힘들다.

정부부터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2018년 3%로 제시했던 성장률 목표치는 2019년 2.6~2.7%로 내려 잡았다. 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생산요소를 투입해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다. 취업자 증가폭은 2018년 전망치(32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만 명으로 설정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3.3%에서 1.0%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2.8%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민관 연구기관들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성장률을 2.6%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성장률 전망치는 2.3%까지 내려간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 세율 인상에 따른 법인세 부담 현실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종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기업의 ‘비용 부담’ 요인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악화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경제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주휴시간을 그대로 두는 등 실제 정책 추진은 시장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전반적인 속도조절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를 되살리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부작용이 확인된 기존 정책에 매달린다면 우리 경제에 ‘황금돼지’는 영영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