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 국정조사·특검 더욱 절실해져" 공허한 외침

입력 2019-01-01 15:03  



여야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놓고 공방만을 계속 벌이다 운영위는 결국 해를 넘겼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불러 청와대 특감반 논란에 대한 규명 작업에 나섰다.

특히, 야권이 단단히 별렀던 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탓에 야권의 모든 공세는 조 수석에게 쏠렸다. 사실상 조국 청문회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폭로가 나오지 않으면서 여야 간의 난타전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헛심 공방으로 마무리됐다.

12년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운영위에 불러낸 한국당은 당내 특감반 진상조사단 의원 전원을 운영위에 투입하는 등 강수를 뒀지만 기존 언론보도를 뛰어넘은 주장과 근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심지어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비공개라더니 어디서 난 자료냐'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다.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조 수석과 최 수사관 스폰서 최두영씨와 친분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집요하게 캐물었지만 정부여당의 방패를 뚫지는 못했다. 한국당은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녹취를 공개했다가 역공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준비부족과 팩트미체크 등으로 '헛발'만 날려 빈축을 샀음에도 이날 운영위에서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영위 소집에도 반대했던 여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밤 늦게 논평을 통해 "오늘 위선적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사찰’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회의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라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충격적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들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운영위에 출석한 인사는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그쳤고, 이들의 답변과 태도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위기 모면 및 여론 호도용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홍영표 운영위원장은 청와대 권력자들을 비호하기 급급했다"면서 "한국당의 노력으로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실체가 분명히 확인됐다. 청와대측이 사찰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사찰이 아니라고 강변한들 그 실체와 진실을 뒤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 수사가 가능한 특검과 위증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정조사로 이번 ‘민주주의 유린 사태’ 진상규명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운영위 직후 임 실장은 "문재인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한국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새해에는 이런 정치적 논쟁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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