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은 눌러도 된다는 정부 낡은 생각 버려야"

신년 인터뷰


[ 장창민/도병욱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이젠 바뀔 때입니다. 기업은 좀 눌러도 된다는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해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80·사진)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땅에 떨어진 기업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인터뷰 내내 ‘답답하다’ ‘절박하다’는 말을 되뇌었다. 기업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을 아파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및 시행령 개정(쉬는 주말도 근로시간 인정), 근로시간 단축 강행 등에 따른 ‘인건비 폭탄’을 가장 우려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직원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고집을 피울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기업들을 짓누르는 ‘규제 폭탄’에 대한 답답함도 쏟아냈다. 산업안전법 개정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시도 등을 예로 들었다. 손 회장은 “규제가 계속 쌓이다 보니 기업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느냐”고 되물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사적 이익을 강제로 나눠주라는, 반(反)시장적인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기업 상속세(최대 65%)와 관련해선 “세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했다.

장창민/도병욱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