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차영환이 적자국채 발행 강요"…신재민 前 사무관 기자회견

기재부는 신씨 검찰에 고발


[ 임도원/이수빈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017년 말 기재부에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한 당사자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라고 밝혔다. 세수 호조로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없었는데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청와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과 관련해 “국채업무는 내가 담당이라 사건 전말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 국·과장이 청와대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고 말했다. 신씨는 ‘청와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7년 11월 적자국채(최대 8조7000억원 규모) 발행을 놓고 내부 논의를 벌였다.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발행을 지시했지만 “세수도 좋은데 비용까지 들여가며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취소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차 비서관이 보도자료 엠바고(보도유예)가 풀리기 불과 1시간 전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정권 교체 당해연도에 적자국채를 최대한 많이 발행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일부러 높여놓자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도원/이수빈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