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수원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에 합리적 자유 경쟁 토대를 조성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제공
"재판은 변호사에게, 도정은 도지사에게 원칙을 지켜 도민들의 도정 공백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미 경기도정에 중요한 흐름이나 방향, 정책들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거의 다 정리된 상태로 도지사의 공약이나 주요정책들은 2-3년에 걸쳐 천천히 추진하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것과 관련해 도정 공백 여부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는 새롭게 주요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미 결정된 정책들을 집행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 문제가 큰 어려움 없이 진실에 기반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는 바람도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온 사법부가 진실에 입각한 결론을 낼 것을 의심하지 않는 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정의 목표인 '합리적 자유 경쟁이 가능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정하게 자본을 배분하고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틀은 공정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 기회, 역량 등이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을 원칙으로 불평등, 불균형 등을 타파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첩경이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올해 현장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일자리 창출 등 세부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획기적 정책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경기도의 역량으로 도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같은 정책을 차분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경제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 찾기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귀농인 지원 등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합리적 경쟁이 되도록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면 자연적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올해 공정이라는 가치를 경기도에서 관철해 내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복지정책도 크게 보면 매우 유효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복지정책은 가처분 소득을 올리고 모세혈관에 돈이 돌게하는 것으로 각 골목에 국민 가계에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철폐도 암시했다. 비정규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헌법적 가치와 평등의 가치를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도 사람도 성과도 똑같은데 기간을 정했냐, 안정했냐는 차이 하나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무려 100대 60까지 난다. 매우 비인간적인 제도라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많은 다수가 지원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등에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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