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재정 59% 푼다

정부, 205조원…5년來 최대


[ 이해성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재정 예산의 58.5%인 205조여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조기 집행 규모인 205조여원은 지난해 179조원보다 14.5% 늘어난 것이다. 조기 집행 비율(58.5%)은 최근 6년 새 최대치다. 이 비율은 2014년 55.5%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신속 집행액 205조원을 부문별로 보면 자치단체 일반회계 137조1000억원, 지방공기업 예산 18조5000억원 등이다. 특히 17개 광역단체는 예산총액의 64%가량을 상반기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4%포인트 오른 지방소비세 인상분(부가가치세 11%→15%) 등 10조여원은 1분기 내 조기 집행해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조기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자치단체별 상황을 점검하는 ‘신속집행지원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입찰 시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선금 계약 시 계약금을 최대 70% 이상 먼저 지급하는 방안 등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