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비핵화에 밀린 北 인권 논의

김채연 정치부 기자 why29@hankyung.com


“한국 정부도 북한이 인권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7일 방한한 오헤아 킨타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우리 정부로선 킨타나 보고관이 껄끄러운 존재다. 벌써 다섯 번째 방한이다. 그는 통일부를 방문하고 탈북자들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오는 11일에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그는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해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7월 방한 때도 우리 정부 당국자를 만나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다”며 북한 인권 논의를 촉구했다. 그 후로 반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 인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상 ‘금기어’가 됐다. 남북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뒀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출범키로 한 북한인권재단은 표류하고 있다.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는 1년 넘게 비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임에도 북한 인권 문제만큼은 소극적이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했지만 인권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속사정도 이해는 간다.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된 마당에 북한 인권 문제로 공세를 펼 경우 지난 1년여간의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북한은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나 체제 위협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대로 북한 인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북한 주민 인권은 계속 방치되고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