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설 점검 방북은 검토…재개와는 무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오는 16일 방북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하며 통일부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일곱 번째 방북 신청을 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을 했지만 모두 불허 및 유보결정이 내려졌다”며 “아무 대책 없이 철수한 공장의 설비 관리를 위해 방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16일 하루 일정으로 1사 1인씩 총 179명의 방북을 신청하는 서류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비대위 관계자들은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며 “개성공단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며 일터”라고 호소했다.
신한용 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이 상태가 이어지면 우리는 진짜 넘어진다”며 “상반기 전엔 개성공단이 재가동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는 바탕에서 지난 3년간 희망고문을 견뎌 왔다“며 “더는 버티기 힘든 개성 기업인들은 긴급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막대한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금 및 긴급 대출로 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했으나 기준에 못 미치고, 국민들은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후 일곱 번째다. 박근혜 정부 때 세 번의 신청은 불허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세 번 신청했지만 유보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31일~11월 2일은 우리 정부가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뒤 기업인들에게 일정까지 통보했다가 출발 직전 무산됐다. 신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지난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중 문재인 대통령과 잠시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며 “당시 문 대통령이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조건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는 신년사와 관계없이 작년 말 이미 연두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고, 기업인으로서 재산에 대한 권리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요인을 살펴보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며, 재가동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 진전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