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예산 대비 11.2배 경제적 파급효과 내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 지원 사업이 투자 예산 대비 효과를 톡톡히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6개 직접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발 매출액, 고용창출을 통한 신규 일자리 예산 절감액과 세수증대 효과, 장애인 고용창출을 통한 복지예산 절감액을 국가경제 기여도로 산출한 결과 국가경제에 1243억6100만원가량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업비(111억3500만원)과 비교했을 때 11.2배의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7년 지원성과를 분석한 ‘지원성과분석 및 우수사례집’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경제적 성과인 총사업비 대비 유발매출액은 10.5배, 사회적 성과인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부문의 10.7배, 창업기업 생존률은 일반기업 대비 1.6배, 등록장애인기업 수는 2015년에 비해 2017년 26.3%, 등록장애인기업의 공공시장 입찰건수는 2017년 대비 26.7% 각각 증가했다. 2016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액도 2017년 기준 1조36조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창업과 고용효과가 뛰어났다.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률에 있어 공공기관 평균 3.0%, 민간기관 평균 1.6%인데 반해 장애인기업은 31.6% 증가했다. 또 지원센터에서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장애인의 경우 창업률이 97.2%로 다른 기관의 창업지원사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창업한 기업의 3년 생존율도 77.8%로 일반기업(49.4%)보다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에서 올해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투입 대비 뛰어난 효과를 창출해 내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부터 없애고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게 지원센터의 설명이다.장애인기업이 다른 스타트업과 일반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부, 재도전 등 사이클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작년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장애인 창업보육실 132실 운영, 창업교육생 1500명 배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창업점포 150개 운영 등 직·간접 장애인 일자리 686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