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일부 인정…"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고용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
고용의 양·질 높이는 해 만들 것

제조업에 혁신 옷 입혀 성장
데이터·AI·수소경제 집중 육성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10일은 정확히 취임 20개월을 맞은 날이다.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시점인 이날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의 부진을 “가장 아쉽고 아픈 점”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실물 경제지표 악화로 정책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몸을 낮췄다. 이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책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 작년과 다르게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오랫동안 부진과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에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혁신을 통해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 역시 혁신과 접목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광역지방자치단체당 한 건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개각에서 정책기조와 의견을 달리하는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보완점은 각 부처 장관이 토론해 반영해야 한다”며 “하지만 기조가 결정됐는데 개인의 생각을 주장하면 ‘원팀’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탕평인사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못 박았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