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후의 카드 '비상사태 선언'…미국인 67%가 반대

[ 주용석 기자 ] 미국인 67%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해법으로 검토 중인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지난 9~11일 미국 성인 남녀 1470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다. 찬성은 33%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11%가 찬성하고, 89%가 반대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75%가 찬성하고, 25%만 반대했다.

미국인 47%는 이번 셧다운과 관련해 가장 비난받아야 할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했다. 30%는 민주당 의원들, 3%는 공화당 의원들을 꼽았다. ‘모두 똑같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20%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정국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셧다운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승인 없이 국방부 병력과 예산을 투입해 국경장벽을 건설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의회를 우회할 목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경안보 토론회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쉬운 해결책이지만 빨리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하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법률 검토와 함께 여론의 흐름을 살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민주당도 법률팀을 가동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견제할 입법 방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적 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