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15일 브렉시트 표결…EU는 이혼 늦출 준비

부결 땐 7월로 시한 연기 가능성


[ 유승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3월29일로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7월까지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영국이 정해진 시한 내 브렉시트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EU가 브렉시트 연기에 대비하는 것은 영국 정부와 EU가 맺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15일 예정된 영국 의회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영국 정치권은 테리사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여부와 조기 총선, 제2 국민투표 등을 놓고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월29일까지 브렉시트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EU와 미래 관계에 대한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합의안 부결 시 영국이 EU와 다시 협상하고 의회 승인 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7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렉시트 시한 연기는 영국 정부가 EU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조약 50조’ 적용에 예외를 요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회원국이 탈퇴 의사를 EU에 통보한 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탈퇴하도록 돼 있다. 영국은 2017년 3월29일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해 올 3월29일이 자동 탈퇴 시한이다. 브렉시트 연기는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최종 결정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