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너무 올렸다"…서울 5개 구청, 이의 제기

국토부 방문…주민 '우려' 전달


[ 서기열 기자 ] 서울 서초구 등 5개 구청이 국토교통부에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폭이 너무 크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1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를 방문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 정식으로 의견을 내 감정원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구 외에 마포구 등도 최근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찾아 의견을 내놨다. 구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19일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 예정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연남동 등 서울 시내 10개 동의 표준 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5억원 이상(작년 공시가격 기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가격대별로 평균 30~50% 급등했다. 또 연남동 성수동 등 상권이 급속히 활성화된 지역과 한남동 삼성동 등 대기업 총수·연예인 등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 예정 공시가격이 2~3배 폭등했다.

이들 구 관계자는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높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공시가격을 올렸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 주민들이 적잖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며 “이와 관련해 감정원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도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를 방문하지 않은 다른 구도 대부분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우려를 나타냈다. 용산구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꺼번에 급격히 올리면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표준 단독주택 소유자 개인 차원으로 국토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전화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의견제출 건수가 작년(889건)의 두 배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출 의견 대부분은 가격이 크게 올라 부담스럽다는 내용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