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법 개정 불 붙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식투자 손실 봐도 세금, 어이없다"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업계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 나서달라"


[ 마지혜/최만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5개 증권·자산운용사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났다. 민주당이 ‘혁신성장과 국민자산 증식 지원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자리다. 여당 대표가 금투협을 방문해 업계 대표들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말 외에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등 세제 개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어처구니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700조원에서 1000조원에 이르는 시중 유동자금을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업계의 생각을 듣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12개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이날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은 국회가 자본시장 혁신과제 실행에 필요한 법을 개정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2개 과제 중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 △자산유동화 규제 완화 등 7개는 자본시장법·자산유동화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 중소형 증권사 사장은 간담회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내용은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래 가장 혁신적”이라면서도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국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도 도마에 올랐다. 투자자가 상장 주식을 팔 때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대금의 0.3%를 세금으로 떼는 증권거래세제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여러 참석자로부터 나왔다. 한 증권사 사장은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고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으로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1400여 개에 달하는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에 자동투자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획기적 대책을 집대성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증권거래세 정비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해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마지혜/최만수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