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이 오지"…고압적 자세에 막말까지

아직도 이런 판사가

서울변회 '문제 법관' 사례 공개

"피곤하니 쓸데없는 말 말라"
변론 5분 초과, 녹음기 끄기도


[ 신연수 기자 ]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막말을 하거나 성의 없이 재판하는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2018년 법관 평가’에서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퍼붓거나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등의 ‘문제 법관’ 사례를 공개했다.

문제 사례로 거론된 A판사는 변호인의 증거 신청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며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이대로 가면 패소”라며 심증을 드러내거나 “이따위 소송 진행이 어디 있느냐”고 고성을 지른 판사도 있었다.

성의 없는 재판도 문제로 지적됐다. B판사는 “어젯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해서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증인신문 시 “5분을 초과하면 녹음기를 꺼버리겠다”고 하는 등 충분한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판결문에 주어 등을 뒤바꿔 쓴 사례도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서울변회 회원이 경험한 법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회원 2132명이 제출한 1만8779건의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다. 매년 평가 결과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올해 하위 법관 5명 중 3명이 이전에도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적이 있다”며 “하위 법관으로 선정되면 각 법원을 통해 본인에게 통지가 가지만 지적받은 사항을 고치지 않아 다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