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를 위해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해 지난 15일 3차 조사 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검토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처음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14일과 15일에도 연이틀에 걸쳐 2·3차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일 이튿날인 12일에도 검찰에 나와 전날 못다 한 조서 열람을 마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물어볼 내용을 15일 3차 소환에서 다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서 열람이 끝나면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법원장 소환 조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검찰은 1·2차 소환 조사 당시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옛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등 핵심 의혹을 조사하고, 3차 소환에서 남은 혐의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주중,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검찰 수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 판단 정도를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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