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절차 시한 쫓겨 실효성 없다”지적에
≪이 기사는 01월17일(16:1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전에 실시하는 회계감리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이후 IPO 감리 강화로 ‘상장 대어(大魚)’들이 연거푸 상장철회를 하고 시장의 원성이 높아지자, 금감원이 차라리 사전감리를 폐지하자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최종안을 결정키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IPO 감리 개선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PO 사전 감리와 관련한 금감원의 의견이 폐지하자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금융위도 금감원을 포함해 내부 관련부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계감리란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사이거나 주주 수 500인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경우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 비상장사와 나머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선 한공회가 위탁 감리를 맡는다. 새로운 주주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IPO의 경우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져 한공회 또는 감독원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IPO 사전 감리가 상장 일정에 쫓겨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의 상장 일정에 맞추다 보면 심도있는 감리가 쉽지 않은데다,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정밀감리라도 진행하게 되면 상장에 차질을 빚어 시장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혐의가 터지면서 IPO 사전 감리가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최대어로 꼽히던 현대오일뱅크는 자회사인 회계처리 문제로 금감원 감리를 받으면서 상장 일정을 올해로 미뤘다. 카카오게임즈도 비상장 게임사들의 지분가치 평가 문제로 회계감리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9월 상장 계획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 유가·코스닥시장의 공모금액은 총 2조8198억원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IPO 이후 신규 상장 기업들을 사후적으로 집중 감리해 사전 감리 폐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이 IPO 기업을 감사하는 만큼 재무제표에 대한 일차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도 사전 감리 폐지의 이유 중 하나다.
금융위 내부에선 IPO 사전 감리 폐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PO야 말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감독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된다는 의견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 등으로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안으로 ‘재무제표 심사(review)제도’와 지정 감사인과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한국거래소의 질적 심사에 경영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금융당국이 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오류를 심사해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기업의 소명을 듣고 공시를 수정하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IPO 감리를 폐지한 뒤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감사인이나 상장주관사가 그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 금융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IPO 감리 제도를 개편해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하수정/이고운 기자 agatha77@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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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전에 실시하는 회계감리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이후 IPO 감리 강화로 ‘상장 대어(大魚)’들이 연거푸 상장철회를 하고 시장의 원성이 높아지자, 금감원이 차라리 사전감리를 폐지하자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최종안을 결정키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IPO 감리 개선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PO 사전 감리와 관련한 금감원의 의견이 폐지하자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금융위도 금감원을 포함해 내부 관련부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계감리란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사이거나 주주 수 500인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경우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 비상장사와 나머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선 한공회가 위탁 감리를 맡는다. 새로운 주주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IPO의 경우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져 한공회 또는 감독원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IPO 사전 감리가 상장 일정에 쫓겨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의 상장 일정에 맞추다 보면 심도있는 감리가 쉽지 않은데다,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정밀감리라도 진행하게 되면 상장에 차질을 빚어 시장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혐의가 터지면서 IPO 사전 감리가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최대어로 꼽히던 현대오일뱅크는 자회사인 회계처리 문제로 금감원 감리를 받으면서 상장 일정을 올해로 미뤘다. 카카오게임즈도 비상장 게임사들의 지분가치 평가 문제로 회계감리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9월 상장 계획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 유가·코스닥시장의 공모금액은 총 2조8198억원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IPO 이후 신규 상장 기업들을 사후적으로 집중 감리해 사전 감리 폐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이 IPO 기업을 감사하는 만큼 재무제표에 대한 일차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도 사전 감리 폐지의 이유 중 하나다.
금융위 내부에선 IPO 사전 감리 폐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PO야 말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감독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된다는 의견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 등으로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안으로 ‘재무제표 심사(review)제도’와 지정 감사인과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한국거래소의 질적 심사에 경영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금융당국이 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오류를 심사해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기업의 소명을 듣고 공시를 수정하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IPO 감리를 폐지한 뒤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감사인이나 상장주관사가 그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 금융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IPO 감리 제도를 개편해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하수정/이고운 기자 agatha77@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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