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에 갇힌 트럼프 '취임 2년'

"장벽 예산 주면 '다카' 연장"
29일 만에 타협 카드 제시
펠로시 하원 의장, 즉각 거부


[ 설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29일 만에 처음으로 타협안을 제시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반(反)이민 정책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장 기간 이어지는 셧다운 사태 속에서 20일(현지시간) 취임 2주년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달러를 승인하면 불법 체류 중인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3년 연장하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남미·아프리카 국가 출신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지위(TPS) 갱신 중단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이 양측이 받아들여야 할 상식적인 타협”이라며 민주당의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애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민주당)은 “이미 예전에 거부했던 제안”이라며 “드리머(추방 유예된 불법 체류 청년들)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일자 의회에 거래를 제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카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이주한 청년들이 미국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다카 폐지 방침을 밝히고 이를 추진해 왔지만 의회 반발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