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작년 10만명 늘어 35만명 돌파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 '위협'


[ 고윤상 기자 ] 한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이 지난해 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25만 명)에 비해 10만 명 넘게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만5126명을 기록했다. 전년(25만1041명) 대비 41.4% 증가했다. 지난해 10만 명가량의 불법체류자를 내보냈지만 20만 명이 새로 유입돼, 순수 증가한 불법체류자는 10만4085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불법체류자는 장기간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고 한국에서 일하다가 체류 기한이 끝났는데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60일간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 등 단기 체류(1년 미만)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취업에 뛰어드는 ‘한탕족’이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 후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실제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한국 불법 취업을 내건 브로커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일용직 등으로 몰리면서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개발도상국 국민의 한국행을 부추기고 있다”며 “출입국 통제를 대폭 강화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