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檢출신 명재권 판사가 담당


[ 신연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27기) 심리로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12기)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시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27기)가 맡는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줄기각’ 논란이 불거지자 새롭게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사 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전직한 이력이 있다.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연수원 동기다. 지난달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