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설 명절을 앞둔 민생 현안 등에 대해 언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설 민생 안전대책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 대책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뤄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정부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감시 활동을 위한 운영경비, 부처별로 분절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합해 성과를 내기 위한 생활 SOC 관계부처 합동추진단 운영경비, 박영수 및 허익범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경비를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 위해 제안할 예정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논의한다. 또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법령에 관한 의견도 제시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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