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구호' 실종…물리적 노동쟁의 9년째 100건 이하

2019 일본리포트 - 일본을 보며 한국을 생각한다


[ 서정환 기자 ] 일본에서 ‘파업 구호’가 사라지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의 투쟁 강도가 약해진 데다 2013년 이후 기본급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파업의 명분도 줄었기 때문이다.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파업 등 물리적 행동을 동반한 노동쟁의는 2017년 68건에 달했다. 전년 66건보다 2건 늘긴 했지만 9년째 100건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통계치는 올 8월께 나올 예정이다. 일본 내에서는 파업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놀랄 정도라고 한다.

일본도 1960~1970년대는 노동쟁의로 시끄러웠다. 1953년 후쿠오카현 미이케 탄광에서 발생한 대규모 파업인 미쓰이미이케 쟁의를 계기로 1960년대를 지나면서 노동쟁의가 노동계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전공투(전국학생공동투쟁회의) 세대’가 등장했고 ‘자본 대 노동’의 대립구도를 앞세운 분규도 잇따랐다. 노조의 과격한 투쟁을 상징하는 ‘춘투’란 용어도 등장했다.

1974년에는 파업 등을 동반한 노동쟁의만 9581건에 달했다. 사상 최대였다. 오일쇼크를 지나 ‘거품 경제’가 꺼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경기 불황기에 대형 민영철도회사와 NTT, 전기 노조가 잇따라 파업에 나섰지만 경영 악화로 인해 사측이 요구한 구조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1991년 노동쟁의는 935건으로, 처음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그 뒤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정치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줄었고 투쟁 강도도 약화됐다. 노조 가입률은 1983년 30%에서 2017년 17.1%까지 낮아졌다. 기노시타 다케오 쇼와여자대 명예교수는 “정기 승급의 정착 등으로 노조가 투쟁의 명분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구심력도 약해졌다”고 말했다.

도쿄=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