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성적표…고용·교육·환경부 '낙제'

[ 고경봉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환경부가 ‘일자리 참사’와 대입제도 개편 혼선, 미세먼지 논란 등을 이유로 지난해 부처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대북 정책, 복지 정책, 부동산 대책, 4차 산업 분야 규제혁신 정책 등이 후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고용부, 교육부, 환경부, 법무부 등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놓고 혼란을 야기한 점과 유치원 대란 우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이 낮은 평가의 이유였다. 고용부는 일자리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계소득 통계 왜곡 논란을 겪은 통계청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보통이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처나 현안과 관련해 알맞은 시기에 대응하지 못한 기관, 핵심 입법이 지연된 곳,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은 낮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처업무평가에는 부문별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540명이 참여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