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등 산업경쟁력 높이려 5년간 15조 투입

정부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에 5년간 1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부터 국책은행을 통해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에 3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예비 중견기업 포함) 중심으로 7조원을,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3조원을 공급한다. 지원 분야는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다.

주력산업은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올해 집중지원 대상 4대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등 제조업 혁신 분야 4개 산업군이다. 신성장 분야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등 3대 전략투자 분야와 미래 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산업 등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최대 250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0억원이다. 중소기업은 시설자금 최대 25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억원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를 0.5∼0.7%포인트 낮춰 빌려 줄 계획이다.

정부는 환경·안전투자 지원에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3년간 각각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설비 확보, 노후설비·건축물 교체, 민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300억원(기업은행은 최대 200억원)이며 1.0%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산은과 기은의 임직원이 자금집행을 할 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부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1월24일부터 산은과 기은 본점 및 전 영업점에서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