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하라" vs "표적수사"…법원 밖 '갈라진 목소리'

[ 이수빈/이인혁 기자 ]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동시에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삼거리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당 측 진영과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다. 경찰은 총 1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장에는 경찰 9개 중대(약 540명)가 투입됐다. 발언 과정에서 양측 회원들이 서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물리적 마찰은 없었다.

집회에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범 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사법농단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와 콜텍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 철도노조 등은 각각 자신들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보수 측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7개월간 100여 명이 넘는 판사들을 샅샅이 조사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려 한다”며 “뇌물과 같은 개인적 범죄도 아닌 사법 행정권 남용은 정치적·감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오랜 시간 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수빈/이인혁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