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경제계와 충분히 조율해 상법 개정안 추진하겠다"

[ 이인혁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25일 “경제계와 충분히 합의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충분한 조율 과정을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에 대해 법무부와 재계 간 견해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는 주주 1만 명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등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다른 사안도 기업의 요구와 건의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개정안 수정도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정부의 상법 개정이 기업을 옥죈다는 일각의 비판에 박 장관은 “어느 정부가 기업을 망하게 하려 하겠냐”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