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미 의회조사국,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여전히 의문'"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신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RS는 최근 발간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동안의 외교적 성과’ 보고서에서 “일부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아직 핵 목록과 시설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첫손에 꼽혔다. 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의 의미나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에 대해서도 아직 공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차 언급됐다.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가 한미동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일부 국방 분석가들이 “비행금지구역과 해상완충수역 확대가 북한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동맹의 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전선언이 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밖에 북한의 인권 기록과 사이버 공격,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등 북한이 반대할 만한 사안들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