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참모들 "소득주도성장 효과 못내…더 강화해야"

소득주도성장특별위 토론회

이정우 "소주성 매도에 분노"
홍장표 "하위계층 소득 줄어 걱정"

"정부, 자영업자 도태시켜" 쓴소리도


[ 박재원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참모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 분배에 방점이 찍힌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정책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 위원장을 비롯해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관계자들은 이날 소득주도성장의 ‘그늘’을 거론하며 위기감을 높였다. 청와대 1기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고,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막상 (청와대에) 들어가보니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데 굉장히 복잡한 사연도 많고 따져봐야 할 게 많아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하위 20%의 소득 에서 1, 2년 전 예측하기 힘들었던 변화가 많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3분기 월 평균소득은 131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월 평균소득은 973만원으로 8.8% 늘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분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소득이 증대됐지만 노동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은 별반 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기술을 탈취해 혁신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가 재벌 개혁을 더 열심히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양자 택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에 반대하며 규제완화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혁신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근로자의 32%가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 되며 정부가 상정한 것(18%)보다 높다”며 “올해 고용주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영세 자영업자가 도태하는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