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드루킹의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민주당 소속 현역 도지사 망신주기를 이어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드루킹은 협박, 댓글공작으로 정치인에게 접근한 정치브로커에 불과하다. 일방적 주장을 연일 특종보도인 것처럼 기사회하는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보도한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하며 끝까지 보호하려 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도 확인했으며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경수 보고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또한 김 지사의 승인·동의받고 본격 개발이 됐다고 판단했다.
드루킹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김 지사의 요청에 따라 계속 댓글조작 작업을 수행해 왔다.
드루킹이 김 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은 댓글작업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기로 제안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엄연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보고 본격적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프로그램 개발 승인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고,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 지사 댓글 조작 선고에 대해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윤 대변인은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해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에 김 지사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살펴보자.
◆"킹크랩 시연 단 한 번도 본적 없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6일 '드루킹 댓글조작'을 수사하는 허익범특검의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정치특검이 아닌 진실특검이 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포토라인에 서서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킹크랩 시연을 한 번도 본적 없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 "드루킹이 '선플(긍정적 댓글) 운동' 하는 줄"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시연 당일 "김 지사가 오후 8시께 출판사에 도착해 2층 강연장에서 '둘리' 우 모 씨의 시연을 봤다"는 취지로 공통된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김 지사가 감탄을 표하거나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드루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반면에 김 지사는 당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드루킹이 킹크랩과 같은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보여준 기억은 결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드루킹이 '선플(긍정적 댓글) 운동'을 하는 줄 알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불법적인 댓글조작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그간 밝혀왔다.
◆ "오사카 총영사 제안?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했느냐는 혐의에 일체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3일 출근길에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로부터 오사카 총영사직에 도 변호사를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문재인 정부의 열려있는 인사 추천 시스템에 따른 것일 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으로부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내용을 전해 들은 김씨가 무리하게 요구사항을 강요하며 협박에 가까운 불만을 표시했다는 주장이다.
◆ "김동원 씨는 수많은 지지자 중 한 명일 뿐"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관계에 의혹이 제기된 초반에는 "그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낸 기사 링크는 읽은 적도 없고 인사 치레로 감사하다는 답장 정도만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 보안 메신저 '시그널'로 대화를 나눈 사실에 주목했다.
당시 김 지사가 재벌 개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드루킹 김 씨가 자신의 구상을 목차로 정리해 전한 정황이 담겨 있었던 것.
한 달 뒤에는 개성공단에서 2000만 평을 개발한다는 정책 등이 담긴 보고서가 김 지사에게 전달된 것도 파악됐다.
이같은 단서를 포착하는 데에는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캡쳐해 저장해놓은 128GB 용량의 USB가 주효했다.
◆ "드루킹 공세 인지도만 높일 뿐"
김 지사는 지난해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후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댓글조작' 공세에 대해 "저의 인지도만 높여 준다. 홍준표 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당시 김지사는 "한국당은 김경수 죽이기에 나섰지만 (저는) 거꾸로 더 맷집이 탄탄해지고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갈 일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당하게 정면돌파하겠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 덕분에 맷집이 세졌다. 그 덕분에 경남 어디에 가던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여유를 내비쳤다.
김 지사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드루킹의 요구가 관철되었다면 김경수는 지금도 드루킹을 조종하며 댓글조작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여론의 혼란을 야기한 국가 중대범죄인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jhon****)"
"터무니 없는 댓글이 순식간에 배댓에 올라가고 상식적이고 타당한 댓글에 순식간에 비공이 박히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드루킹 김경수 등이 문재인을 위해 댓글 조작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킹크랩이야말로 문재인을 위해 일한 셈이니 불법 댓글 여론 조작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 아닐까? (qjqe****)"
"이 XX 그동안 뻔뻔하게 거짓말 해오며 국민 기망했다. (kdos****)"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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