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조작' 1심서 실형…정치권, 거센 후폭풍
강력 반발하는 민주당
"양승태 비서출신 판사의 보복…공정성 의심되는 최악의 판결"
'사법농단청산委' 구성해 대응
대선 불복 메세지 꺼낸 한국당
"문 대통령, 관여 여부 밝히고 사법적 판단 조속 진행돼야"
홍준표 "대선 무효도 될 수 있다"
[ 김형호/박종필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격적인 구속에 여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친문재인계의 핵심 인사로 차기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지사의 구속은 향후 정치권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국정·여권 대권 구도에 악재 등장
연초부터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의 공정성까지 문제 삼으며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한국당 당권주자들의 선명성 경쟁까지 겹친다면 정치권은 연초부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속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번 사안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나온 ‘김태우·신재민 사건’과 ‘손혜원 파문’ ‘김현철 청와대 경제비서관의 실언’ 등 돌발성 악재와는 정치적 폭발성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점도 여권으로선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들어선 국면에서 터진 대형 악재에 자칫 국정 동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구상에도 비상이 걸렸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또 한 명의 차세대 주자가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에 대한 전폭적 신뢰와 지지를 보냈던 여권으로선 차기 주자들의 연이은 좌초 위기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 “사상 최악의 판결”
김 지사의 법정 구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여는 등 숨가쁘게 움직였다. ‘크게 걱정할 게 없다’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한 여권에서 김 지사의 구속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다. 민주당 내에선 이날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지낸 점을 지적하며 ‘정치 판결’이라는 반발 기류가 거세다. 민주당이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나타낸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 당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민주당은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재정 대변인은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내 주류가 이번 판결을 양승태 사법부의 반격으로 판단하고 쟁점화에 나섬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 “김 지사 즉각 사퇴해야”
야당은 대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간 금기시돼 온 ‘대선 불복’ 메시지까지 꺼내들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권력에 의해 묻힐 뻔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도정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만큼 김 지사가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대선의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국민적 의혹이 거센 만큼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당시 대선주자였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더 캐다 보면 대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무죄를 받을 줄 알았는데, 무죄를 받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많은 만큼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 범죄”라며 “2년은커녕 10년 구속도 부족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며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형호/박종필 기자 chsan@hankyung.com
강력 반발하는 민주당
"양승태 비서출신 판사의 보복…공정성 의심되는 최악의 판결"
'사법농단청산委' 구성해 대응
대선 불복 메세지 꺼낸 한국당
"문 대통령, 관여 여부 밝히고 사법적 판단 조속 진행돼야"
홍준표 "대선 무효도 될 수 있다"
[ 김형호/박종필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격적인 구속에 여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친문재인계의 핵심 인사로 차기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지사의 구속은 향후 정치권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국정·여권 대권 구도에 악재 등장
연초부터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의 공정성까지 문제 삼으며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한국당 당권주자들의 선명성 경쟁까지 겹친다면 정치권은 연초부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속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번 사안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나온 ‘김태우·신재민 사건’과 ‘손혜원 파문’ ‘김현철 청와대 경제비서관의 실언’ 등 돌발성 악재와는 정치적 폭발성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점도 여권으로선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들어선 국면에서 터진 대형 악재에 자칫 국정 동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구상에도 비상이 걸렸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또 한 명의 차세대 주자가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에 대한 전폭적 신뢰와 지지를 보냈던 여권으로선 차기 주자들의 연이은 좌초 위기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 “사상 최악의 판결”
김 지사의 법정 구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여는 등 숨가쁘게 움직였다. ‘크게 걱정할 게 없다’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한 여권에서 김 지사의 구속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다. 민주당 내에선 이날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지낸 점을 지적하며 ‘정치 판결’이라는 반발 기류가 거세다. 민주당이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나타낸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 당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민주당은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재정 대변인은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내 주류가 이번 판결을 양승태 사법부의 반격으로 판단하고 쟁점화에 나섬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 “김 지사 즉각 사퇴해야”
야당은 대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간 금기시돼 온 ‘대선 불복’ 메시지까지 꺼내들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권력에 의해 묻힐 뻔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도정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만큼 김 지사가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대선의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국민적 의혹이 거센 만큼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당시 대선주자였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더 캐다 보면 대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무죄를 받을 줄 알았는데, 무죄를 받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많은 만큼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 범죄”라며 “2년은커녕 10년 구속도 부족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며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형호/박종필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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