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통상 변화 반영해 한·EU FTA 개정해야"

라이터러 주한 EU대표부 대사


[ 설지연 기자 ]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사진)는 30일 서울 주한 EU대표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결 8년째를 맞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전자상거래 발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통상 부문의 변화를 기존 FTA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2년 발효된 한·EU FTA는 협상 기간까지 포함하면 12년 된 ‘낡은 협정’이라 손 볼 때가 됐다는 얘기다.

그는 구체적으로 FTA에서 담지 못한 부분도 지적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지난해 말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관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이미 들여왔던 (유럽산) 비행기 부품이 수리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내용은 진작 들어갔어야 할 내용이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FTA에 비해 한·EU FTA엔 투자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 정부가 EU와 교역 규모를 늘리고 싶어 하지만 정작 FTA 개정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의아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최근 FTA를 체결한 일본, 캐나다 등과 비슷한 수준까지 협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U는 다음달 일본과 세계 FTA 중 최대 규모인 경제연대협정(EPA) 발효를 앞두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