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에 집단 불복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 집권 여당이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20명 이상의 의원이 사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건 이례적이다.
1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 판사가)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비어있는 많은 부분을 진술에 의존해 채워넣었단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3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사법농단에 관여된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며 법관 탄핵을 꺼내 ‘삼권 분립 훼손’이라는 역풍을 불렀다. 김성환 의원도 “우리나라 권력은 겨우 대통령만 바뀌었다”며 “사법 경제 언론 국회 등에 쌓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초선이 최대 계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초선 비율이 높은 민주당 소속 의원의 감정적인 대응이 야당에 역공의 빌미를 줬다는 분석도 나고 있다. 이날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옹호 글을 올리고 성 판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소속 판사”라는 비판을 제기한 의원 가운데 초선이 11명, 재선이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는 위법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며 동조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28명 가운데 초선의원은 65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재선의원(25명)의 2.5배에 달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초선의원 수(42명)와 비교했을 때도 20여명이 많은 숫자다.
민주당의 주요 당론을 결정하는 최고책임기관인 최고위원회 구성도 초·재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초선 돌풍의 영향으로 박주민, 김해영 최고위원(초선)과 박광온, 남인숙 최고위원(재선)이 당선됐다. 이해찬 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설훈 최고위원(4선)을 제외하면 초·재선이 최고위원회의를 점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정제되지 않는 발언도 나왔다. 이재정 의원은 당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성 부장판사에 대해 “열등감,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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