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국가직화'가 국회 통과를 남겨둔 가운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관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이달 임시국회가 열려 국가직화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소방 국가직화에는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만 일찍 이뤄지면 올 상반기 안에 관련 규정들을 손질하고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 7월 1일부로 국가직을 선포하는 것이 소방청을 비롯한 소방관들이 기대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과연 국회가 이달에 열릴 것인지다. 정국 시계가 불투명한 현재로서는 2월 임시국회는 물론 4월 국회 개회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방청은 외부 사정으로 관련 법률 통과가 늦춰진다면 굳이 '상반기 중 마무리'라는 목표를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국가직화 자체보다는 소방관 처우 개선과 지위 안정화가 본질인 데다가 국가직화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만큼 서두를 필요 없이 차분히 준비하는 게 낫다는 이유다.
소방청은 9월 이후 등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직화를 시행하게 될 상황도 가정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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