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연장 예타면제 제외…운정신도시 "교통분담금 돌려달라"

'2조여원 환급' 국민청원


[ 양길성 기자 ]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대화역~파주시·7.6㎞)’ 사업이 제외되면서다.

운정신도시 주민 1만3000여 명으로 이뤄진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운정신도시에서 걷은 광역교통 분담금을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2000년대 이후 10개 신도시 입주민이 낸 광역교통 분담금은 17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 주민에게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 인원은 7일 기준 1500명을 넘어섰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3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파주시민 2만4000명의 청원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달했다.

주민들이 환급을 요구하는 광역교통 분담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돈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나눠 부담한다. 이 중 사업시행자 분담금은 입주민이 낸 돈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해 걷어갔다. 운정 1·2지구 주민들은 2조여원을 광역교통 분담금으로 냈다. 이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도 입주민 돈 1500억원이 투입됐으나 10년 넘도록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분담금 환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통 전문가는 “대책 미수립 시 환급에 관한 조항이 없는 데다 입주민이 낸 분담금이 단지별로 달라 현실적으로 되돌려줄 방법이 없다”며 “광역교통 분담금의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주민이 광역교통 분담금을 낸 경우 예타를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