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 와중에…"청년고용 개선" 자료집 2만부 배포한 정부

유리한 통계만 근거로 삼아
학교·지자체·공기관 등에 배포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고용 한파’ 와중에 “청년 고용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체크 10 자료집’을 제작해 전국 초·중·고교, 대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여당 등에 약 2만 부를 배포했다.

정부는 이 자료집에서 “청년 고용률과 고용의 질은 나아지고 있고, 가계소득이 늘어났으며, 노동생산성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고(50.2％→51.3％),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도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자료집에서 다루지 않은 지표를 보면 청년 고용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5~29세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017년 22.7％에서 2018년 22.8％로 상승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전 연령층의 확장실업률은 11.6％로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았다.

가계소득이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 자료집에는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오히려 줄고, 고소득층 소득만 늘어 분배지표가 더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빠졌다. 시단당 노동생산성도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 역시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용 환경이 좋아진 데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겉으로 좋아 보이는 유리한 데이터만 가져다 짜깁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자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