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통신장비 제한 행정명령 검토

"화웨이 5G장비 쓰면 불이익"
주EU 美대사 공개적으로 거론


[ 이현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선통신망에 중국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다음주 서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주요 인프라에 사용한 서방 국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5세대(5G) 이동통신망 등 미국 인프라 사업에서 화웨이와 같은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앞으로 첨단기술을 두고 계약할 때는 사이버 안보가 우선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5∼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무선통신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도 최소 20명의 사절단을 보내 중국 통신장비의 보안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은 EU 회원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고든 손들랜드 EU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상 우려를 무시하고 중국 기술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들랜드 대사는 유럽 국가들에 5G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때 중국이 아닌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기업 제품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 유럽 각국과의 정보 공유 등 많은 부문에서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강경 조치는 EU가 검토 중인 중국산 통신장비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사이버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통신장비 조달 방식을 규제하는 방안 등도 저울질하고 있다. 독일 언론은 “독일 정부가 다음달 5G 네트워크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