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실험장…소극 행정 땐 문책"

국무회의서 '적극 행정' 강조하며
장관들에 과감한 규제혁신 주문


[ 박재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12일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이라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또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지적하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은 문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적극 행정을 강조한 것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첫 도입이 계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혁신성장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안착을 위해 정부가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등 네 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했다.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행정을 문책한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로부터 ‘과태료 지침’을 보고받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부처별로 들쭉날쭉한 법률·시행령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