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면제될까…김현종 "미 정부·의회 반응 나쁘지 않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미국이 검토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났다.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모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등 양국 교역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도 '232조 조치의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이 최종 조치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16∼17일이 주말인 만큼 그 전후로 제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유럽연합(EU), 중국 등 여타국가와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을 감안했을 때 보고서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협상 진전 상황을 살펴가며 조치 시기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철강 수출 쿼터(할당) 논의에서는 진전이 있었다. 김 본부장은 포스코와 세아제강 등 철강업체들이 빠르면 1∼2주 이내 쿼터에 대한 품목 예외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체결한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정무적 고려만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비용편익 분석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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