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서 지식사회부 교육팀 기자) “선생님들이 매번 일기장 검사를 하니까 ‘학교 제출용’ 일기장과 ‘진짜’ 일기장 두 가지를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일기를 쓰도록 하거나 일기장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회 학생인권의 날 행사에서 안초현 학생(제7기 학생참여단 초등부 대표)은 “강제적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를 금지하고, 일기장 명칭을 ‘생각쓰기’ 등으로 변경해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매년 초중고교 100여 명의 학생참여단을 선발해 학생인권 홍보활동과 정책제안 간담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제7기 학생참여단, 서울시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7기 학생참여단 초등부 17명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을 들어 “일기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적 일기장 검사가 학생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죠. 하지만 학생참여단이 20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14명 중 76%(87명)가 ‘일기장 검사를 받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일선 학교들에 안내해왔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는 일기장 검사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중학교 또는 ‘여자’ 고등학교 교명이 학생들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찬혁 학생 등 제7기 학생참여단 고등부 42명은 “여자학교에만 ‘여자’라는 명칭을 붙이는 건 공부는 남성이 하는 것이라는 과거의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같은 명칭을 지양해서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교육청 관내 고교 중 ‘여자’고등학교라는 교명을 사용하는 학교는 65곳”이라며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지역 여자고등학교 중 18곳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교명에서 ‘여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일률적으로 지침을 정하기보다는 각 학교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7기 학생참여단 중등부 39명은 “서울 학생들에게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상 학급자치 시간을 최소 월 2회 보장하고 학급자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서울교육청은 올해를 학교 민주주의. 학생자치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향해 “최근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 사이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학생인권을 확장해 모두의 인권이 보장받는 학교를 만드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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