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6세 운전자가 몰던 차에 행인이 치여 사망한 사고로 고령운전자 자동차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손해보험사들은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 증가가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 방안이 제한적이어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책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1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점유율도 상승세다. 2017년 12.3%로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은 6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운전자 중 6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증가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에도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2014년 이후 연평균 4.9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인배상 치료비는 연 평균 9.76% 증가하며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세를 확대시켰다.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증가하는 원인은 고령 운전자 증가와 진료일 수 장기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통사고 진료일 수 장기화가 심화될 경우 보험금 증가세가 불가피하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막을 수는 없다"며 "제도적으로 고령운전자들의 자동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는 고령자 면허갱신주기 단축이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의무적을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대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부산에서 처음 도입·시행해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같은해 서울 양천구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대부분이 자신들의 운전실력이 다른 연령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해 면허를 자진반납 하게 하는 것도 또 다른 과제다.
보험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를 위해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적성검사제도 강화 및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용식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치료비 증가는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상제도 정비, 불필요한 진료기간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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