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지노선 인구' 추계한다

4500만~5000만명서 결정될 듯


[ 성수영 기자 ] 정부가 인구 감소의 ‘마지노선’으로 삼을 적정인구 규모를 추계하기로 했다. 적정인구는 국가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를 뜻한다.

1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정인구 추계를 위해 올해 안에 대규모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오는 20일부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적정인구의 엄밀한 정의와 연구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수 기준 한국 인구는 5183만여 명이다. 선행연구 등을 감안하면 적정인구는 이보다 적은 4500만~5000만 명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실상 인구 목표를 낮춰 잡은 것은 약 153조원을 출산 복지 정책에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이 끝없이 하락해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6~0.97명 수준에 불과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급기야 지난해 말 정부는 2016년 세웠던 목표인 ‘출산율 1.5명’ 목표까지 폐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 때문에 정책이 더 겉돌았다”며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고 좀 더 정교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적정인구를 추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2015년 ‘50년 뒤 인구 1억 명’이란 목표를 세우고 특임장관급인 ‘1억총활약 담당 대신’ 자리까지 신설했다. 국토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인구가 최소 1억 명은 돼야 사회 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