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우소나루, 브라질의 '밑 빠진 독' 연금개혁 착수

예산의 42% 연금으로 지출
수령 연령 5~6년 늦출 계획
의회에 법안 직접 내고 설득


[ 오춘호 기자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사진)이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브라질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손꼽히는 연금개혁에 손을 댄 것이다. 브라질의 연금 지출은 전체 국가 예산의 42%에 이른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일 연금개혁안을 연방 의회에 직접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신속한 심의와 표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TV·라디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에게 연금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내년부터 12년간 단계적인 조정을 거쳐 2031년부터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남성 60세, 여성 56세다.

최소 납부 기간과 수혜 대상, 특별연금 등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셰우 테메르 전 대통령도 수급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연금보험료 최소 납부기간을 25년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연금개혁안이 의회에 제출돼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 하원의장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전체회의 표결을 위한 준비가 6월 초에나 갖춰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방의원 대상 설문조사에선 연금개혁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연방 하원 82%, 연방 상원 89%로 나왔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안 처리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가 반발할 가능성은 있다. 브라질 6개 대형 노조 지도부는 정부가 연금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또 18일(현지시간) 브라질 국내 12개 공항의 민영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트위터에 3월 중 입찰을 하는 국내 공항 12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35억헤알(약 1조600억원) 이상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공항 민영화는 공기업 민영화의 첫 걸음이라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