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쌀 목표價 21만원 이상으로"

농민票 의식 석달만에 '재조정'
역대 최대폭 11.7% 인상 합의


[ 이태훈 기자 ] 여야가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하는 목표가격을 ‘21만원 이상’(80㎏ 기준)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말 역대 최고가인 19만6000원으로 목표가격을 정한 뒤 농민단체 반발이 커지자 석 달여 만에 다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직전 5년간 목표가격 대비 11.7%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2005년 쌀 직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국회 관계자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가 쌀 목표가격을 21만원 이상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며 “최종 목표가격은 각 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 목표가격이 높을수록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구조다. 당정이 작년 11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농민단체들은 “목표가가 너무 낮다”며 반발해왔다.

산지 쌀값이 19만2986원(지난 15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데다 목표가격마저 높게 책정됨에 따라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있다. 쌀값이 더 오르면 농가는 좋지만 도시 영세 식당 등은 부담이 커진다. 더구나 올해 변동직불금 관련 예산은 2533억원으로 목표가격이 21만7000원을 넘으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가 농가 소득을 늘린다며 쌀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데 이어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까지 지원하는 게 옳은 것이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